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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폴리틱스=권오성 ]

시대정신. 내가 여러차원에서 분석하고 종합해보건데  현시대는 판갈이를 요구하고 있고 <판갈이>요청이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기존의 체제 질서, 구조 시스템이 이젠 한계치에 다달았다. 이미 정보화시대도 도래한지가 꽤되어 모든 지식과 정보와 방법과 구조가 까발려졌다. 기득권 체계의 이해구조가 스스로 다 알려져버려서 더 이상의 존중이나 존경이 다 사라졌다. 체제의 종언이라고나 할까... 



이젠 인간을 넘어서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AI가 사람보기를 원숭이 보듯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진화하는데 고작 19세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21세기인간을 뭘로 지배하갰다는 것인가. 그 무리함이 모든 사회에서 터져 나온다.  
생각해보라. 정치판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예전에 이미 사라져버렸다. 법적인 강압과 권세만 남아있는 형편이다. 조만간 그것도 비난으로 점철될 것이다. 학교를 보시라. 예전의 존경과 선생님이 존재하는가? 기능적으로 존재하던 학원과 학교선생님들이 이젠 못해먹겠다고,  살려달라고 청원하는 꼴이다. 재판부를 보시라. 판사와 검사를 요즘 존경하는가? 이해구조의 정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알려진 것도 50년이 되어간다. 지식인사회? 그것도 이미 붕괴되었다. 하루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리는 지식사회이다. 대부분의 지식은 공유되고 있고 그 단가는 제로에 가깝다. 특별한 권리가 아닌 한 돈이 안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설계, 감리, 회계, 대부부느이 전문직 일들이 이제는 컴퓨터의 자료로 남겨져 있다. 데이터로 보전되고 AI가 재구성해버린다. 관리자만 필요할 뿐 나머지는 의미없다.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운전기사는 필요 없어진다.  오류고쳐줄 기사만 있으면 되는거다. 


60살이 넘으면 은퇴인데 죽을 날은 최소 25년 이후다. 준비해놓은 자금이래보아야 10년 정도의 생계비이거나 연봉으로 나오는 생계비의 1/3수준비용이 전부일게다. 나머지는 뭘로 해결할 것인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것인데 다 손실비용이다. 
실용적인 사회적 자산을 지닌 젊은 이는 없다. 그 자산도 대부분은 부채이다. 엄청난 삶의 비용에 본인 경영도 안될 판이다. 이래도 세상판갈이를 안하고 버틸 재간이 있는가? 
이 시대가 미래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판을 갈아 치워야 한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삶의 방식은 수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소수가 부를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망한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일이다. 로마가 왜 망했는가. 소시민이 망해서 그런거다. 진나라가 왜 망했는가. 소수에게  모든 것이 점유되었는데 그 소수가 이기적이고 자산공유를 하지 않아서 민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모든 세상의 권력이 넘어갔음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독일마저도 생존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이 전후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가적 자산의 사회적 공유가 제도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쉬운 표현으로 복지체계와 사회가 연동되어 자본사회에 대한 소시민들의 반발력이나 사회파괴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매우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선진국은 되었는데 국가적 자산의 사회적 공유는 부족한 편이다.  한국의 성장은 끊임없는 노동과 가격경쟁력을 기술에 얹어 수출하여 유지되어온 것이다. 세계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막히면? 성장은 멈추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사회적 자산없는 세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시스템은 붕괴되어갈 것이다. 한국사회는 칼날위애 있는 형편이다. 빨리빨리문화는 성장에 대한 불안과 그 스트레스가 일처리로 나타난 것이다. 그만큼 경쟁적이라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 비효율적인 분야 다른 부분의 성장을 막는 부분이 정치체계이고 정치제도이고 정치구조이고 정치시스템이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아니 대한민국 출범기부터 였다. 국가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독재고 쿠데타도 민주화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이젠 그것도 한계치에 다달았다. 이젠 바꾸어야 한다., 판을 바꾸어야 사회가 존속된다.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시대정신과 요구와 트렌드는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의 전면적 교환이다. 세계의 혼란은 전환과 변환과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판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세력이 이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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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9 1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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