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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비금 변전소 등, 주민 민원은 뒷전 민심이반 행정’ 갈등 심화
  • 기사등록 2023-05-26 2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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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비금면 도고리 떡뫼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사업 변전소 설치를 놓고 시공사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이하 ‘시공사’)와 도고리 주민을 비롯한 비금면 주민들 간의 갈들이 날로 심화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공사는 비금면 염전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된 전기를 해저케이블을 통해 안좌면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도고리 변전소 부지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도고리 변전소에서 해저를 가로질러 안좌변 변전소로 방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변전소 부지가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덜하고, 환경적으로도 덜 무해하며, 해저케이블과도 가까운 장소가 변전소 설치 부지로 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갑자기 관광단지로 개발될 떡뫼산과 근접한 곳에 변전소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행사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는 “당시 해당 부지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내용만 전달했지, 변전소 부지로서의 적합한 환경평가를 거쳤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환경평가에 대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검증을 되었거나 향후 검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최근 갑자기 변전소 등 부지가 확정되었고, 허가마저 이루어 질 개연성이 높으며, 변전소로 가는 태양광 선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전력을 모아서 해상케이블로 이동시키기 위해 변전소 신축을 해야 하고 그 부지가 비금면 관광사업 부지로 활용해야 할 부지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에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별도의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주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변전소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말을 들어 보면, 이는 시공사와 주무관청인 신안군수와의 결탁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변전소 건축과 관련한 부지 선정 등의 졸속과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나 주민설명회, 관련 환경단체와의 공청회 등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변전소 설치 관련 공사가 시작했다는 사실로 인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청은, 주민들의 확정된 부지에 변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민원과 함께 해당 변전소 등 부지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전소 등 설치부지의 소유권이 ‘신안군’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대 집단 민원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및 적합한 부지 선정에 대한 진정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박우량 군수와 면담을 통해 변전소 등 설치 부지의 부적당함과 위법성 등의 민원을 전달하였지만 신안군수와 시공사간의 유착관계(친인척 관계인지 여부도 검토 요함)가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은, “‘변전소 등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등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졸속 추진이자 민심이반 행정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그간의 경위 및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을 담은 공문’을 시공사와 신안군수에게 보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최근 도고리 마을이장을 해임한다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신안군에 해임요청서를 제출했고 별도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목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 도고리 마을 이장은 떡뫼산 인근 부지에 변전소 건축 부지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변전소 설치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시공사 측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열지 않은 시공사측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시공사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면서 도고리 마을 이장과 시공사 간의 강한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비금면 주민들은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정보에도 어둡고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여 일에 전념하느라 행동도 제약이 따르고 있어서 위법․부당한 변전소 등 설치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움이 많은데 다행히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변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려움 속에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외한인 주민들의 환경을 악용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온 시공사와 신안군수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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