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은(전주시병) 27일 "‘김진태 사태’는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등으로 112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PF 대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불을 질렀다.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회사채 금리는 5%대 이상 급등했고 회사채 순 발행액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채권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아이원제일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파기를 선언한 9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려 2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국채를 재매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여당 강원도지사는 시장충격 조치를 같은 날에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불신으로 인해 지난 9월 28일 이후 많은 공사, 공단, 지방정부 보증채권이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김진태發 사태로 급격한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경제 금융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한 것은 10월 20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하여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 확산하고 있다면서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불안을 일으킨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인 10월 23일에서야 경제 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 무려 약 한 달 만의 대책 발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 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경제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실패'이다.

이제는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직무를 유기하고 혼란을 방치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감세 조치 발표와 철회로 영국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대가로 20일 만에 물러난 트러스 총리의 사례를 보라! 한 번 잃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조치가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줄어든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한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김진태 방지법’발의를 추진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