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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대해서만큼은 그 책임을 분명하고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 기사등록 2023-06-03 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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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그 어디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


노동자 권익은 내팽개친 채 그저 ‘윤석열 퇴진’의 정치구호만이 난무했고, 건폭수사 중단을 주장하기만 했다.


누구를 위한 결의대회이고, 무엇을 위한 외침인가.


신고한 시간을 넘겨까지 계속된 집회에 이미 소음은 최대 기준치를 넘었고, 오후 내내 계속된 집회로 시민들의 고통과 극심한 차량 정체 등 불편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집회에 따른 피해에 민노총은 “원래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느니, “자신의 의사 표출을 위해서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이기적이고도 왜곡된 인식으로 일관했다.


왜 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이 불법 집회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또한 집회 해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


밤샘 집회를 위한 꼼수로 허가되지도 않은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장에서 검거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경찰의 엄정한 대응으로 인해 민노총이 야간 행진을 포기하고, 세 차례 해산명령에 따라 불법노숙집회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최근 노숙집회로 집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노총이다. 어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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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3 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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