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OECD가 조사한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라고 밝혀졌다. 무려 10명중 4명이 절대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70대에서는 50%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두배이상의 수치이다. 선진국으로서 볼 때 노인복지가 가장 형편없는 나라이고 노인 대부분이 빈곤하다는 의미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살율에서도 세계최고급의 실망스런 위치에 있다. 사회복지와 보장에 낙후한 수준이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경쟁사회에서 삶의 루저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단절되고 잇다는 반증이고 재기가 불가하거나 어렵다는 것이 표면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경제적인 면과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지니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현재 인국의 출생율은 세계최저수준이다. 곧 인구 감소율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고 이대로 수십년이 지나가면 곧바로 인구절벽으로 현재의 국력이나 국가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화잉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노인빈곤율은 결국 식구들이 보충해주거나 나라가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 일자리 찾아만들고 급여와 복지챙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살율 1위를 고치려면 사회빈곤, 기사회생제도, 취업편이제도, 사회복지높여야 하는것이다. 

3) 인구감소율이 높다는 것은 살기 힘들어서 결혼이나 출산을 최소화하거나 안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련재 7%에 불과한 사회주택보급율을 다른 선진국처럼 30%대로 높여서 입주가능성 높이고, 남녀차별없애고, 임금도 높이고 출산복지, 아동복지등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이런게 매우 부족하고 늘일 생각도 없기 때문에 수치1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고치려면 세법고쳐 재원늘이고, 복지늘이고, 일자리 개발해서 늘이고, 사회보장제를 절대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안하고 값싼 외국노동력 들여온다? 그렇게되면 타민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현재의 5%선에서 20%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나라가 혼혈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까지 진행될 일은 아니겟지만 그런우려도 현실적인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즉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인구감소율을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세법개혁 정치제도개혁 의식개혁 경제구조개혁 복지개혁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이나라가 수십년내에  다른 민족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인구삼소율을 고쳐내는데에도 족히 20여년은 걸릴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20년동안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서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세법구조를 선진화하여 직접세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며 선진국과 같이 세율을 높여서 그 기금으로 사회보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 제도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가의 본질을 흔들어대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