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폴리틱스=권오성 ]

기존화폐의 금태환율은 이미 사라진 상태에 가깝다. 미국이 저지른 일이다. 영향력으로 버텨왔다. 금태환율을 못잡자, 경제주체들을 통해서 관리해왔다. 그게 현재의 국제화폐시장이다. 

화페의 직접통용을 통한 상거래로 이익창출을 할 경우 세금형태로 국가에서 재정을 채워갔다. 아니, 이익창출이 안되더라도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거두워갔다. 이런 구조는 지금도 유용하고 용어만 달라질 뿐 근본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원거리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음이나 문서나 증권이나 주식으로 화폐와 이익의 종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에 발맞추어 국가도 그것을 세금으로 매겨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21세기에 이르러 가상화페가 발생되었다. 2008년이다. 소위 비트코인의 생성이었다. 

현재 2024년 급기야 미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어갈 수 있도록 결정했다. 상행위의 공식화페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에도 통용성에 따른 상거래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보면 그만큼 달러의 태환성이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고 시장성에서 유용한 것을 통해서 재정을 메꾸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화폐생산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변환되어 가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21만개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고 현재 거의 그끝에 와 있는 것 같다. 더이상은 특별한 방법없이는 채굴의 한계에 와있고 그것이 화폐로 공식통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종류의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나름의 사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투여된 달러자금도 엄청난 숫자이다. 

전세계 금융화폐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익창출의 한계에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화페를 사용한 상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공식적으로 거두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미국이 시작했다. 수년내에 다른 국가들로 파생될 것임은 분명하다. 가상화페에 이미 수조달러가 투입되었을런지도 모르겠다.  미국에서 그걸 인정했다는 것은 상거래에 대한 조세방식도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소유나 책임지는 기관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나름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쯤에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정부나 국가는 자기힘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재정과 경제를 관리한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이 한계에 부닥치고 다른 이익창출기구가 있다면 그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구조를 만들어내며 제한을 풀어버린다. 소수이 진입자들은 대박을 터트리고 나머지는 또 그런 구조에 끌려간다. 50년넘게 그런짓을 해왔다. 국가재정을 위해 저금하라고 하더니 부동산 관리못해 부동산값이 올랐고 저리이자율의 은행저축은 형식이 되었고 부동산이 엄청난 이익주체가 되고 그 혜택을 일부가 누렸다. 은행같은 기관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제2금융 제3금융을 만들고 고리이자율을 인정해주어 서민을 옥죄었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고 엄벌을 가한다고 협박하고서 일부 공기관인사들은 기꺼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투기투자하여 거액을 벌어들였다. 정부기관도 부동산이용하여 거액을 벌어들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범죄시하더니 이제는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  정보를 아는 일부는 또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국가가 말하는대로 따라갔던 성실한 국민들만 또 소외되고 바보되는거다. 

50여년전 서울인구가 5백만이 넘어서 인구과밀이니 지역을 발전시켜서 서울인구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길이라했고 옳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니 사태는 거꾸로 갔다.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은 1천만도시가 되었고 경기권까지 합치면 전체인구의 절반이 된다.  부동산관련되어 돈이 벌린 것이 아니라면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수십억이 될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인정하였으니 이제 가상화페가 한국에서도 곧 붐이 일겠다. 보이지 않는 것이 돈이 되어 시장을 지배할 판이다. 하기사 연예인이 재벌화되는 시국이다. 착한 국민이 바보되는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을 바보화시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이다. 그나저나 세계경제시스템은 견고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