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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폴리틱스=권오성 ]

윤석렬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의 끝은?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이고 대통령이 당원이며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했고 사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 아니 어찌보면 대통령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자리였을 것이다. 그만큼 둘 사이는 오랜관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여당의 성향과는 배치되는 그리고 여론에 질타를 당할 이슈를 던졌다. 노인폄하발언과 김건희 여사를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마리 앙트와네뜨왕바를 연결시키려는 듯한 뉘앙스를 지닌 문구의 사용을 통해서이며, 비상대책위원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구를 골라서 마치 공천이 된 것 같은 상황을 연출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주연역할을 한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용산과의 불협화음내지는 용산의 분노로 비서실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말할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입장에서는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런지도 모르겠다. 용산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충남 서천의 화재현장에 둘이 다녀온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화해가 된 것 아니냐하는 논조로 언급된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서는 변화의 조짐이나 바뀐 것은 없어 보였다. 김경률회계사에게 문책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도 변한게 없다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용산과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것은 다시 여권과 당의 시각이 다른 상태로 총선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핵과 입장이 다른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할까? 어차피 총선은 여권과 야권의 싸움이다. 이 와중에 여권인식의 본질을 깨는 비대위가 존재가치가 있을까?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원장이다. 엄청난 공천파동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볼때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실수는 팩트이고 그것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다. 이에 비해 김건희여사의 가방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정리된 바도 없다. 그걸 사과해야한다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분분하다. 이런 문제는 매우 정치적이고 후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방문제로 총선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총선이라는 주제에 맞추어보면 매우 지엽적인 것이고 정책과는 관련도 없다. 오히려 비대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마포을 공천문제로 김경률회계사가 비판당해야 옳고 마리 앙뜨와네뜨 발언으로 스스로 사퇴하고 선거를 준비하는게 오히려 타당하다.
 
대통령의 권위를 깍아내리는 비대위가 현재의 여당에게 필요한가? 아무리 옳고 타당한 논리라고 하여도 여권의 핵을 깎아 내려서 여당에 득이 될 것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가이다.  그 대통령의 권한과 명령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 윤석렬 대통령의 개인적 비리나 범죄가 나온 게 없다. 그런데 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는가? 국회의원 의석분포에서 한참 밀리고 있는 여권이다. 가뜩이나 편치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갈등구조를 만들어서 유리할 게 없다. 정책과 홍보와 공천과 정권을 생각해야지 가방에 묶여 비대위를 진행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의 해결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진한 세력이 해야 한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니요, 정치경력이 많은 이가 아니며, 자신이 정책을 결정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여당의 다수가 자신에게 줄을 댄 것도 아니다. 윤심의 복심으로 존재하는 이가 윤심이 아닌 정책을 던져서 당내비판을 받고 있다면 수정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화합으로 가는 게 옳다. 그게 아니라면 당은 파죽상태가 된다. 대통령권위도 실추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한동훈 본인도 낙엽이 된다. 그것을 원하는가? 비판은 타당이 하는 것이고 본당은 자신의 대국민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나 여당인 경우에는 막중한 경제난과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국익을 창출하며 국내경제문제를 넘기는가 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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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4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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