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폴리틱스=권오성 ]
한국정치에서 민주공화의 자리가 잊혀져가고 있다.
공화는 독재의 반대용어이다. 공화를 어떻게 하는가? 독재로 피해입을 세력들이 협력공존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 방식은 무엇인가? 신뢰속의 추천이나 선거하는 것이다. 추천은 숫자가늘어날 수록 시비의 여지가 많기에 투표나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화는 신뢰와 협력과 투표와 선거를 통하여 유지되고 형성되고 관리된다. 공화체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대별된다. 귀족공화정과 민주공화정이다. 귀족공화정에서는 형식적 왕을 선출할수도 있다. 민주공화정에서는 호민관내지 통령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달라는 계약을 통하여 그 권위를 인정한다.
현대의 공화제는 두말할 필요없이 민주정이고 민주제이다. 민주제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그리고 선거방식과 규칙을 매우 중시한다. 선관위가 독립기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에선 아직도 선거제가 정착되지 못했다. 민주제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 권력과 정당독주형태가 강하다. 모든 공천은 최고권자나 정당중앙에서 이루어진다. 지역당에서의 지지를 통항 공천권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것은 늘상 존재한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자금과 여당우위의 정당정치를 위해 만들어지고 도입인용된 제도이다. 본질과는 다르게 잘못인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얼마던지 공화제에서 독재로 옮겨갈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도를 살펴보면 너무도 대통령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건 민주정치제도라고 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특정 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하는 선거문화도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한국정치는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통치제도에서 비민주적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라고 말해진다. 공화제의 위기를 늘상 붙이고 산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점수에서 한국정치가 더 나아졌다는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치에서 여야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80년 벽두부터 존재해왔던 표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가능한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이런 질문은 계속되어왔다. 여전히 한국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정치권은 그걸 고치자고 하기 보다는 다음 권력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만 늘상해왔다. 그래서 여태컷 바뀐 게 없음에도 말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역대급으로 부동산가격을 올려놓았고 7만불을 노래하던 이명박과 통일대박을 말하던 박근혜는 감옥에 갔다. 2024년 공화제 민주제 선진국, 성장과 행복을 말하던 한국인의 마음에는 상처가 나고 있다. 그 상처는 물론 정치인들이 준 것이다. 국민이 한 자해가 아니라...
권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