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폴리틱스=권오성 ]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중앙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하양식 공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민주공천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공천파동이 늘상 이어져 온다. 충성도와 은밀한 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선진화와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먼 정치행태이고 선거공천이다.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중앙당의 절대적 공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상향식일 뿐만 아니라 중앋앙이 공천에 관여하는 이유는 지방당(지구당)에서 공천문제가 발생하여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전략공천을 요청할 때 이다. 또는 형식적으로 지구당에서 결정한 바를 추인하는 수준이다. 한국처럼 중앙당이 전권을 쥐고 당대표의 지도아래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희박하고 그것이 용납되지도 않는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인가 서구국가들과의 정치제도비교를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다하는 의회양원제도 거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예산법률제도도 시행치 않는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여전히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라는 의회구조를 가진 기형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비례대표제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구조자체가 완전히 거대정당을 위한 제도이다. 47석이었다가 최근 제1당과 제2당이 협의하여 한석줄여서 이제는 46석이 된 비례대표제를 거대정당들이 더 가져가기 위한 꼼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내고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비례정당설립을 가능토록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즘은 그야말로 정당창당이 봇물터지듯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름깨나 알려진 정당들의 창당원인이 변명이야 어떻든간에 창당주역인 자신들의 법적 문제를 모면하고 지지세를 이용하여 의원이 되어보고자 창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당을 일년전 6개월전도 아니고 두서너달 에 결정하고 그 창당시기도 거의 보름에 이루어내며 지역당을 만들어내기 힘드니 비례정당화시켜버린다는  그야말로 정당 전국싣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목소리를 누가 더 담았느냐하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여론조사해보니 몇%가 나왔더라하는 게 전부이다.  그냥 팬덤정치라고나 할까... 

도저히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라고 보기어려운 수준이다. 소문은 무성한데 진실성은 부족해보이는 창당들과 선거준비들... 정작 민주성이나 정책성은 보이지 않고 대중성만 느껴진다.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정치냐? 이게 선거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