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폴리틱스=권오성 ]

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에 거행된다. 22대 총선은 21대에 이어 준연동형시스템으로 비례대표를 뽑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시스템이란 애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한 것으로 거대정당독식구조스럽게 만들어낸 구조이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국에서의 도입은 21대 총선즈음한 2019년에 제3지대 정당들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으로 하여 총선지지율만큼 비례의석을 나누어가져가자는 취지였던 것에 반하여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취지로 거대정당이 그 제안에 대하여 준연동형이라고 만들어 비례대표의 50%는 선거지지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정당지지율에 따라서 나누자는 것에 따라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만들어낸 것에서 기인된다.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제1당 제2당이 비례정당을 새롭게 만들어 선거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정의당을 빼고 나머지의 의석을 제1당과 제2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왜냐하면 비레대표정당이 다시 제1당과 제2당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적 정치행위가 법리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국민정치감정상으로는 편법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과정을 다시한번 하는게 22대 총선의 비례대표선발 정당설립의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39개의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내는 황당한 선거가 된 것이다. 

정치과정상으로 본다면 22대 총선은 또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여야의 기싸움말고도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전 법무장관이면서 법적 피의자로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이 당을 만들어 총선에 임하는데 그 지지율이 만만치 않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예전의 노무현 지지세력과 문재인 지지세력이 현재의 이재명 중심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세력으로 존재하며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 정치세력으로 존속시킨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총괄적으로 보면 국민의 당 대비하여 더불어 민주민주당의 외연이 더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어떤 해석으로 든 간에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당보다는 더불어 민주당이 당명이나 지지세력차원에서 외연이 더 넓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22대 총선을 예견해본다면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도 크게 부정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의 당 당원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갑작스레 사직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이다. 제1야당이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당대표중심 공천인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이낙연 전 같은 당내 대선후보자가 새로운 미래당으로 창당하고 유사한 이유로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도 그 외연을 넓혀 진보세력들도 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정리되고 결과되던 제1당과 제2당이 3백석의 의석가운데 270개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21대 총선결과처럼 제1야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것일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권력자들간의 약간의 세력분점이 생긴 것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의혹을 세우며 싸우는 난장판일 뿐일까? 국민은 무얼보고 투표를 해야하는 것인지 난해해지는 선거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