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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9일  "여기도 소극장인데, 소극장도 아마 이제 못 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각 분야에 계신 분들 뵙게 되니까 사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사는 이유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아닐까 싶고, 그 역할을 결국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동체의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 그 일은 결국 국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질병, 외침 등으로부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조차도 당연히 우리 국가 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또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도움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 거의 잔소리 비슷하게 들려서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국가 부채 비율도 훨씬 더 높고, 국가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에 해당되는 지원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국민께서 정말로 우리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시고 또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 주십니다. 그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제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된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국민의 이런 공리적인 정신, 높은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읽어봤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예를 들면 직접 명령 대상,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아니면 영업 금지 등 이런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는데 명시적인 제한 명령 대상으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경계선을 그으면 그 경계선에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적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시한 게,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를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보상,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금융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금융 지원은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 현실 지원을 하자', '대출보다는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후보상 후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일이 벌어져가지고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통 했던 것처럼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우리가 그런 여력이 되느냐는 건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또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도 듣는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정부 또는 기재부 관료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더 해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저희도 이러한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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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0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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