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의 이사장님, 약사 출신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박영덕 센터장님, 작년에 만나서 한 시간가량 마약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 만나니 다시 한번 그때 들었던 그 심각성이 다시 떠오른다. 오늘 박영덕 센터장님, 우리 심리상담사 맡아 일하고 계신 김혜린 상담사님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한번 말 듣고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들을 잘 논의하고 그것이 구체적 현실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요즘 과거에 우리가 이 시각에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십 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돌아보더라도 마약은 일부 아주 극소수 사회 한정된 일탈성 범죄라고 인식했었는데 최근에서 깜짝 놀랄 만큼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마약 유통이 SNS가 발달하면서 익명성도 은밀성도 보장되는 데다가 배달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니 이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제 마약중독이나 심지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이런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니 19세 이하 마약 사범의 통계인데, 2017년에 119명인데, 작년에 481명, 5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되어버렸다. 5년 사이에 4배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중에 더 놀라운 것은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에 비해서 청소년기의 마약 사범 증가율이 무려 10배나 달한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SNS가 발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한 것도 사유일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 그리고 예방 교육, 그리고 치유,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까지 총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되었던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쨌든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 배포 사건, 다이어트약이라고 해서 필로폰을 파는 사건,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완전히 생활 속에 뭐가 뭔지 모르게 마약이 접근해 있다는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고, 마약 1회 봉 가격이 2만원,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이라고 하니 그만큼 우리가 더 경각심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의 예를 보면 그렇지만, 미국 이외에도 많은 마약이 횡행하는 나라를 보면 정말 끔찍한데 이것이 빨리 사전에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런데 관계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대처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가 이때 정말 대처를 잘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범죄 수사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들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는 터에 단속과 처벌과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치료, 예방교육, 그리고 재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들어보니 혼자서는 절대로 못 끊는다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시던데 그런 만큼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독재활센터 말씀을 들어보니 중독재활센터가 지금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한다. 규모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금년에 이제 7월에 대전 쪽에 하나 개소할 예정이라고 들었지만, 빛의 속도로 확산하는 마약에 대처하는 매우 역량 부족일 것이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부 부처하고 함께 마약류 종합 대책 당정협의를 한 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조한 것처럼 물론 당연히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전국 17곳 군데 다 해야 한다고 요구해 놓았고, 그렇게 예산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거기다가 마약 관련 졸피뎀 같은 이런 약품들, 마약류 약품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법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뜻하지 않게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의 성인으로서의 책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데 좋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해 마지않는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