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행위는 방송사의 생사를 한 손에 쥐고 권력을 휘두른 최악의 방송 농단이자 언론 탄압이었다.

공소장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등 문(文)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방통위의 존재 가치를 내팽개치고 정권 안위만을 좇는 충견 노릇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 前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 편향성과 불법행위로 임기 중 면직됐다는 치욕을 염치없는 뻔한 대응으로 가릴 수 있다고 보는가.

불법행위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켰음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며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옹호 논리도 궁색하다.

범죄 혐의자가 단 하루라도 공직을 맡는 것이 온당한가. 그 자리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직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최적의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다.

검찰은 한 前 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리고 언론을 길들이려 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면직을 계기로 방송 감독·규제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방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