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더폴리틱스=권오성 ]
무슨 정치철학이 대단하고 정책입안을 너무 잘하고 대국민, 지역민에게 솔섬수범 잘해서 다른 당은 아예 필요없어서 영남에서 보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다 쓸어가는 것이 아니다.현재 한국은 정당구조도 피라밋이고 국가의 정치제도도 권위주의체제이다. 의회는 단원제이고 통치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시스템이고 사법부는 약해서 사실적으로 국민권과는 큰 담이 쳐있는 상태에 있다.
87체제라 불리는 전두환작 6공화국의 한계이다. 40년가까운 이 형식적 민주체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에나 존재햇을 법한 제도와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선진국이 되어버린 기술 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지역주의의 대표명사들이었던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이미 세상에 없다. 작고한지 십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호남 양당이 지역주의 이름으로 정치권을 계속 장악해내야 할 이유도 명분도 가치도 없다. 이것은 온전히 양당구도로 정치판을 만들어 놓고 그안에서 기득권리를 누리는 세력을 위한 것일뿐 국민과 국가에 도움될 일은 없다.
이제 국민이 다시 뭉쳐서 대구학생들이 이승만에 반기든 61년 228하듯, .4.19하듯, 5.18하듯 털어내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구서는 이 나라 정치에 새로움은 존재하기 어렵다. 늘상 봐오던 대로 정치권을 정치판을 내버려두어야 할 일인가? 온 국민이 온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