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조철식 기자] 검찰청이 발표한 2019 살인범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총 847건이 발생하였고, 범죄유형으로 일반 살인범죄가 733건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65건(7.7%), 자살교사/방조 38건(4.5%), 영아살해 8건(0.9%), 촉탁살인 3건(0.4%)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56.8%는 남자였으며, 43.2%는 여성이었고, 남녀를 통틀어‌ 피해자의 70.7%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

‌ * 남성피해자는 41세~50세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세~60세 

 * 여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1세~60세 

 * 15세 이하의 피해자 남성아동은 7건, 여성아동은 19건으로 여성아동이 남성아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비율은 여성아동이 5.8%로 남성아동에 비하여 4.2%p 높게 나타났다. ‌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총 847건 중 283건으로 전체의 36.3%였다. 이는 살인범죄에 미수, 예비, 음모, 방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245건(31.5%), 신체피해를 입지않은 경우는 251건(32.2%)이었다. 

 * 전체의 23.4%가 피해자와 타인관계

 * 친족관계가 전체의 27.1%, 이웃/지인의 관계가 전체의 18.0%, 애인관계가 전체의 7.5%, 친구/직장동료의 관계가 5.8%이었다

검거된 범죄자의 83.1%가 남성, 여성은 16.9%로 남성범죄자는 51세~60세 연령층이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세~50세, 61세 이상, 31세~40세 순이었다.‌ 여성범죄자는 31세~40세, 51~60세 연령층이 각각 2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1세~50세, 19세~30세 순이었다.‌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45.5%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30.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45.0%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1.2%이며,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33.8%로 나타났다. 

 * 검거된 범죄자의 49.6%가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 

 * 검거된 범죄자의 42.5%는 주취상태

 * 검거된 범죄자의 7.9%는 정신장애

여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3.6%로 남성범죄자(6.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범죄자 중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6.0%로 여성범죄자(22.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검찰청이 발표한 위 통계자료를 보면, 사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범죄는 업무나 교통 및 재해 등과 관련된 무과실 사망사고의 건수보다 적은 편이고, 전체 국민 인구나 가구 수 대비 매우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갈등이 필연일 수 있는 인간사회에서 살인범죄를 0%로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의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상호 인간존중 정신과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간혹, 부모 자식 사이나 애인 등의 인간 순성적 측면에서 놀랄만한 잔혹 범죄가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물의가 되곤 하지만, 이를 보고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나친 통제와 규제는 인간 감성의 소통을 가로막아 더 큰 불화의 잠재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할수록, 인간중심의 사회문화를 창달하며 자연스러운 화합의 창조적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범죄의 진정한 예방정책이 아닐까 한다.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인간소통 관계의 여러 인식의 표현을 사회 내적으로 통제하고 제한하는 사생활 문화가 이러한 극소수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심화된다면, 결국 인간관계는 자본과 재화의 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공공 보장적 계약 내용에 집중되어 자유로운 인간감정의 표현 영역과 교류는 더욱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